우리나라 가족 복지 정책과 정책의 현황과문제

우리나라의 가족 복지정책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가족은 위기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복지기능 담당해 왔습니다.

 

 

즉, 유교적 가족주의 전통이 뿌리 박힌 환경에서는 가족구성원들이 가 족을 통한 지원과 더불어 가족에 대한 의무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가족을 단위로 지역사회 지원망도 단단한 체제를 구축하여 왔으나 도시화, 산업구조의 재구성 등의 사회변화로 가족도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다.

 

게다가 여성의 사회진출증가, 출산율 저하, 급속한 고령화, 이혼 및 한부모가족의 증가, 독신가구의 증가로 인해 가족의 안정성은 감소되는 반면 역동성이 증가되면서 가족에 대한지원체계에 대한 새로운 욕구가 일어나고 있다.

.• 1960년 이후에 4대 보험과 기초생활보장,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복지정책이 수립되어 왔으나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가족 내의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가족이 그 성원들을 위한 기능을 못할 때만 국가가 개입하는 선가족, 후국가 책임의 형태여서 적극적 가족정책이 되지 못합니다.

 

• 우리나라 가족정책에서 큰 변화는 2005년 6월 여성부가 여성가족 부로 확대 개편된 것. 이에 따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마련되었고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 족부로 이관되어 통합적 가족정책이 추진된다.

 

그도 확대 개편된 것. 이에 따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마련되었고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보지원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 족부로 이관되어 통합적 가족정책이 추진된다.

 

 

 

 

가족복지정책의 기본계획

•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가족가치관의 현주소는 무엇인가?

• 인구 및 가족구조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 출산력의 변화와 고령화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

•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수요와 공급은 어떠한가?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어떠하며 이에 따른 보육지원은 어떠한가?

• 결혼, 이혼, 재혼실태는 어떠한가?

• 새로운 가족형태의 출현과 증가추세는 어떠한가?

• 가족의 병리현상은 어떠한가?

• 가족 및 사회에서의 양성평등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임금노동과 돌봄 노동의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가?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 개별가족의 기능적 과부하 초래(개인의 복지 선택권과 가족의 복지권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 증가)

• 가족형태 혹은 가치관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확대 요구되며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제고해야 한다.

• 가족정책은 사회의 성장 원동력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과 인적능력 개발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지속적 인성장기제로서의 가족정책은 선행조건이라는 점)

 

 

맞벌이  가족에 대한 복지 대책

산전 후 휴가나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등 모성보호지원이 상당 부분 차지하며 기혼여성 재고용 촉진 장려급제도를 활용하여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현장 실정에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대책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취업 및 창업지원, 주거지원,양육비지원, 자녀 양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정서적•사회적 지원 등이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1366을 통해 가정폭력 방지 및 치료에 대한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 피해자 보호시설 및 치료 프로그램제공, 상담 및 치료 전문가 양성 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합니다.

 

 

* 가족복지는 가족을 통한 복지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함. 

진정한 의미의 가족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적인 시각에서 아동과 여성, 노인복지정책과 통 합해 나가야 합니다.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가장 우선적인 가족복지정책은 보육정책

• 영유아 보육료지원, 수요자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평가인 증제 등과 출산

• 양육지원정책을 임산부, 일하는 부모, 다자녀 가 정 등으로 구분한 다양한 지원정책 시행 중

• 시설확충, 아동돌보미 양성 및 파견, 육아휴게소 운영 등 지역육아 지원망

• 부모가 함께하는 보육정책 필요

• 민간보육 중심에서 공공보육, 기업보육, 민간보육의 상호협조체 제 수립 필요

 

 

 

우리나라 가족 정책의 문제점

- 예방보다는 사후대책에 치중

-가족정책의 방향의 일관성 결여와 지체현상

-가족과 개인 간의 안정성 혹은 갈등의 초래 가능성이 있다는 점

- 가족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가족 정책의 발전 방향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가족정책은 가족을 통한 가족복지가 아닌 탈가족화 즉 가족부양 부담의 사회화에 두는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 따라서 가족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및 대안적인 가족상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 내용에 반드시 성평등 관점이 포함되어야 함.

 

- 가족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환경 : 저출산과 고령화심화에 따 른가족의 재생산 및 부양단위로서의 기능약화, 가족 내 돌봄에 대 한 사회적 지원욕구 증대, 여성의 경제활동증가에 따른 남•녀 모두 의 일과 가정 양립지원 욕구 증가

 

- 주요 쟁점 : 가족의 부양기능 강화와 서비스 지원, 돌봄 노동의  사회화, 변화하는 가족형태 및 가족문화에 따른 법 제도 정비 등

- 가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 확충 및 요보호 가족중심 지원으로부터 모든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의 확대

 

- 가족정책의 성공적 수행 위해서는 아동양육, 노인부양,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환경 조성 등이 개발 가족의 차원을 넘어서 공공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정책과제 와 개별 사업이 기획되고 개발되어야 하며 재정화보와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행정체게 확립 요구됩니다.

 

성평등 지향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시정 및 비정규직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문제 해결 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