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신청자격및 직불금 신청기간//공익직불제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불금의 신청자격과 직불금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의 경우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까지도 신청이 가능해져서 직불금 대상자가 더욱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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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금 신청자격

 
 

 

 

302평 이상의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경작하는 농민
 
100평 이상의 농지에서 고정식 온실과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농작물 재배나 경작을 하는 농민
 
대가축( 소, 말 등)은 2마리, 중가축 ( 염소, 양) 10마리, 소가축 ( 닭, 오리, 토끼) 총 100마리까지이고 꿀벌은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농가
 
농외소득이 3천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입니다.
 
-기존 직불금 수령자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 16∼’ 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45백만 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하는 농가
 
추가로 충족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직불금 신청

 

 

 

직불금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2.1~2.28)

2022년 직불금 신청당시 정보와 동일하다면 사전검증 결과 적합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비대면으로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문자가 1월 말에 발송됩니다.
위문자를 받으신 농업인은 기본직불시스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3.1~4.28)

비대면 신청기간 중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과 신규신청자, 농업법인등은 비대면 신청기간이 끝난 후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 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불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신청

신규신청자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302평 이상, 농업 법인은 150000 평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법인은 4,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급 절차

 

5월~9월 자격 요건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 점검을 합니다.
신청 후~5월 말 : 기본직불금에 대한 등록증 발부합니다.
5~9월 : 실경작 여부 및 농지분할 현장 조사 시행합니다.
6~9월 : 준수사항 이행 점검합니다.
10월: 지급액 및 지급 대상자 확정 
11월: 지급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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